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6일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 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다음 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외선거사무를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에 대해 재외국민의 안전보장과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으로 처벌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과,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부득이 10개를 미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는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세에 따라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해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해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재외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안전한 회송을 통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되 늦어도 다음 달 11일까지 공관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개의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다.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미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