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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부울경 메가시티’로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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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부울경 메가시티’로의 도약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4.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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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등 국가 균형 발전 계기 될 것
광역교통망 마련해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구축이 최우선 과제
문 대통령, “우리 정부의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는 더욱 발전해 꽃피우길”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고 출범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 3개 광역시도가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될 예정이다. 또한,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 조성, 산업기반 공동 활용을 통한 권역 전체 산업역량 확보,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발점은 광역대중교통망을 서둘러 구축해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것이다.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 GRDP(지역내총생산)을 491조 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정부는 지난 19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방선거 후 본격적인 절차에 따라 사무소 위치 선정, 단체장 선출, 의회 구성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식 사무는 준비 과정을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도 특별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울경특별연합의 출범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부울경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주길 바라며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해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고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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