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 포함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행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 내려야
윤 대통령, 국회 탄핵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법리다툼 예고
국회의 탄핵 의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14일 오후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식물’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저에 유폐된다. 대통령의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수행한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부결당론’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2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로 추정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대통령실이 이날 오후 7시 24분께 국회가 보내온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함에 따라 이 시간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접수일로부터 최종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다만,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총리가 만약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대통령직 직무정지 기간에도 윤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하다. 권한 행사가 정지된 기간에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비공식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한 뒤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관위 청사 등에 무장한 군인을 투입했다. 온 나라를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한 45년만의 비상계엄이었다.
국회는 대통령 계엄선포 155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언으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나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