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박원순 제압 문건’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 측은 이 전 대통령을 ‘박원순 제압 문건’ 등 국정원 심리 전단 활동의 가장 윗선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라고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박 시장은 “서울시와 저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다”며 “당시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등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피해 구제를 넘어 서울시장으로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렇게 한 사람의 정치인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격하고 음해한 일은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일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며 “원세훈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낸다면 그건 꼬리 자르기”라며 “문서나 보고서에 의해 드러난 바와 같이 당시 국정의 총 책임자였던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고발을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영화배우 문성근 씨, 방송인 김미화 씨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여론은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직장인 박모(41, 서울시 광진구) 씨는 “요즘 나오는 뉴스 보면 이명박이 얼마나 꼼꼼하고 치밀하게 여론을 조작했는지 알겠더라. 이 외에도 BBK 사건, 4대강, 자원 외교 비리 등을 총망라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후퇴시킨 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도 이와 같은 반응이다. 관련 소식을 다룬 기사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댓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소수이지만 박 시장 측을 비판하는 의견도 더러 있다.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이명박도 싫지만, 박원순도 정말 싫다. 적어도 이명박은 착한 척은 안 했는데 박원순은 시장하면서 낭비한 돈이 벌써 얼마냐”며 “정권 바뀌면 정치 보복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번 정권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다만 해당 댓글은 추천 수 4에 반대 수 30으로 다른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한편 고소장 접수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불쾌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자기들 마음대로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겠나”라며 “별로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정국 상황에 일희일비해서 대응할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