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상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차원"...미 세컨더리 보이콧에 백기 / 정인혜 기자
2018-09-29 취재기자 정인혜
중국이 자국 내 북한 기업에 폐쇄를 통보했다. 폐쇄 대상은 북한의 개인이나 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치한 합작기업, 합자기업, 독자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120일 이내에 중국에서 철수해야 한다.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셈. 사실상 미국과 직접 충돌을 피하겠다는 협조 모드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28일 중앙일보는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의 공고 내용을 인용,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상무부는 “국가공상관리총국과 함께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다”며 “각 성급 상무 주관 부문과 공상 행정 부문이 책임지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비영리,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와 연관된 기업의 폐쇄는 예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은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서 자국민들이 북한 기업체 또는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 또는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언론에서는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일컫는 말이다.
이날 한국일보는 “미국이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에서는 “중국의 신속한 조치는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을 의식한 행동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해법이 성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정주한(41, 부산시 중구) 씨는 “미국이 경제로 흔드니까 중국도 버틸 방도가 없었던 것 아니겠냐”며 “솔직히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 나오자마자 중국도 아차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기업이 철수를 완료할 때까지는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더러 나왔다. 관련 소식을 다룬 기사 밑에는 “중국은 좀 못 믿겠다”, “완전히 철수할 때가지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고립된 건 확실한 것 같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