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관련자 전원 구속...해당 검사는 투신 자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6명 "국정원 정치 관여 은폐 가담"...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자살, 수사 변수될 듯 / 신예진 기자

2017-11-08     취재기자 신예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됐다.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던 변창훈 검사는 투신 사망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7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서천호 전 2차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장 전 지검장이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서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은폐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검사장급 간부가 구속된 것은 작년 7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정원 댓글수사·재판 방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앞서 구속된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을 포함해 6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2013년~2014년 ‘간부TF’를 꾸려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수사팀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댓글 수사 방해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상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해 사망했다. 변 검사는 가족들에게 줄곧 검찰 수사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줄곧 비쳐왔다고 한다.

현직 검사의 투신은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변호사와 변창훈 검사의 사망과 관련해서 다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있었으나 (검찰은) 해오던 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은 다시 한 번 수사 과정을 되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린 원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댓글 수사 방해와 관련한 수사는 지난 10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013년 서울경찰청이 국정원의 댓글 수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방해했다고 폭로했기 때문. 이후 검찰은 지난달 27일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장호중 부산 지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관련자들의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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