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9년 만에 재지정...일부 전문가 "북 도발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 크다" 우려 / 신예진 기자
2018-11-22 취재기자 신예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살인적 정권(murderous regime)’이라며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청와대는 21일 이와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시아 경제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압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공조의 일환으로 이해한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해 우리 측과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면밀하게 한미 간 공조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CNN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은 오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며 "(재지정은) 오래전에, 수년 전에 이뤄졌어야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해외에서의 암살을 포함해 북한 정권이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 대해 내일 거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수단, 시리아, 이란 등 3개국이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그러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핵 협상 재개를 위해 지정을 해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북한을 도발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서울경제를 통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나 더 추가하는 셈”이라며 “북한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명분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미사일 관련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미사일 연구 시설에서 차량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엔진 실험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연내 대미 위협을 제고하기 위해 '미사일 성능 개량과 평화적 우주 개발'을 목적이라고 내세우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에 국민들은 호평했다. 네티즌들은 미국의 결정에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라며 칭찬했다. 직장인 이모(27) 씨도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며 “북한과 관련한 트럼프의 행보는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압박만이 답은 아니지만, 현재 가장 효과를 낼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