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결국 무산...4일 가결도 불투명
공무원 증원·최저임금제 보전 예산 둘러싸고 여야 "네 탓 공방"...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향배 주목 / 정인혜 기자
2017-12-03 취재기자 정인혜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오늘(4일)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이견이 팽팽해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법정 기한을 넘기면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제 등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여야는 서로의 결단을 촉구하며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 정책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새해 예산을 제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목소리”라며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처리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 야당도 예산안 합의에 협치의 손을 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울러 예산안 처리가 국회의 의무라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오늘 열릴 본회의가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는 통첩도 보냈다. 제 대변인은 “신속한 예산 처리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국회의 의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에 예산안 편성에 신중한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포퓰리즘’ 예산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으름짱도 놨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예산안의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 여당이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국가의 기업 임금 직접 지원, 법인세 인상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공무원 증원은 한 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정부 여당에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서는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내년 1년 예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야하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의당은 소방공무원, 경찰 등 현장 중심의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3당 원내대표들은 전화 통화 등 개별 접촉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히려고 하고는 있지만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의 4일 처리도 낙관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산안의 4일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마감인 9일 이내 예산안 처리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론은 야당에 부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민들 삶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야당”이라며 “국민 안전, 민생에 꼭 필요한 자리 증원은 대통령 선거 당시 야당에서도 내놨던 공약인데, 왜 이제 와서 이걸 엎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댓글은 추천 수 4100에 반대 수 570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국회 해산하고 선거 다시 하자”, “월급 올리는 데는 한 마음 한 뜻이더니 참 꼴사납다”, “막가파식 반대 야당이 문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