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에 막혀 내년 9월로 연기된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는 제외돼

소득 역전 현상 발생 우려도 제기...고소득층·맞벌이 부부 "세금 많이 내는데 아동수당도 못 받나" 불만 분출 / 김예지 기자

2017-12-05 취재기자 김예지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이 애초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9월부터 늦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소득층의 0∼5세 아동 25만 명은 내년에 도입되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지급 대상과 시기가 후퇴한 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반발 때문.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 없이 0∼5세 아동에게 모두 수당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금수저’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고 여당은 공무원 충원 등 다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야당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직후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이 사안이 여당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며 7월 도입을 반대해 지급 시기도 미뤄졌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합의안대로 시행되면, 0∼5세 아동의 가정을 일렬로 줄 세운 뒤 상위 10%를 제외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수당을 받는 90%와 제외되는 91% 간에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이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동해 일부에게 적은 금액을 주는 소득 역전 방지 장치를 두고 있다. 아동수당에도 이런 장치가 마련되면 소득 기준 90%에 가까운 가정은 10만 원을 다 받지 못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정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핵심 공약만 콕 집어 반대하는 야당 상대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양보하고 있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 제외, 노인 기초연금 인상분 지급 시기 연기 등 (문재인 정부의) 상징성이 큰 정책도 야당의 요구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개인 SNS를 통해 야당의 요구에 맞춰 일부 소득계층의 아동수당 지급 제한을 둔 것이라 호소하기도 했다. 예산안 합의 후 전체 10%에 해당하는 약 25만 3000명이 제외되며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합의해 결정을 내려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차질 없이 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황당하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안철수 후보는 0~11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 공약, 홍준표 후보는 소득 하위 50% 초·중·고생에 월 15만 원 약속. 이랬던 안철수, 홍준표가 문재인 아동수당 전원 10만 원 주자 하니 포플리즘이래요", "내년 9월로 아동수당 10만 원·기초연금 25만 원 지급을 미룬다고 지방선거에서 득 될 것 같냐?", "상위 10% 가려내는 데 쓰이는 행정적 재원으로 상위 10% 아동 수당 주겠다. 상위 10%가 세금을 얼마를 내는데 10만 원을 못 주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