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몰랐던 '굴욕' 한일위안부 합의 들춰보니..."불가역적 표현도 우리 측이 먼저 제안"
"위안부 관련 단체 설득, 해외 소녀상 건립 지원 않기로 약속" / 정인혜 기자
2017-12-28 취재기자 정인혜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굴욕적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위안부 합의에서 논란이 됐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도 우리 측이 먼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 타결됐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위안부 TF 오태규 위원장은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불가역적’ 표현이 등장한 배경도 드러났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2015년 12월 28일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발언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반대 입장을 전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될 것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합의 결과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 피해자의 동의는 물론 주무 부처의 의견을 묵살하고 청와대가 독단으로 ‘불가역적’이라는 언급을 강행한 셈이다.
오 위원장은 또 “이 구절은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것만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며 “한국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빗발치고 있다. 관련 소식을 다룬 기사 댓글창이 육두문자로 도배가 될 정도다.
한 네티즌은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박근혜를 비롯한 관계자들 가운데 위안부 합의로 일본에게 이득을 본 게 있다면 저승까지 쫓아가서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이 협박을 심하게 해서 합의한 줄 알았는데 불가역적, 소녀상 설치, 단체 지원 안하겠다는 말을 우리가 먼저 했다는 것 아니냐”며 “너무 부끄러워서 일본을 욕하기도 미안해진다”고 한탄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10억 엔에 역사 팔아먹은 정부 단죄해야 한다”, “희대의 역적”,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503 구형 판결 제대로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