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계적 단축"

국방부, 군병력도 50만 명 수준 감축...비전투 분야 민간에 개방·여군 비중은 8.8%로 높여 / 신예진 기자

2018-01-20     취재기자 신예진
국방부는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복무 기간은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인다. 국방부는 19일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란 이름의 2018년 국방부 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군병력은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군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 명, 해군 3만 9000여 명, 공군 6만 3000여 명, 해병대 2만 8000여 명 등이다. 동시에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한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현역 자원 확보 및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방부는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여군 보직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국방부는 장군 정원도 축소 조정한다. 현재 430여 명에 이르는 장군 정원 중에서 70~80여 명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부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육군의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의 단축으로 앞으로 PX병 같은 편한 보직은 차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차츰 비전투 분야는 모두 민간에 개방될 것”이라며 “이 비전투 분야에 근무하는 민간인 신분을 공무원으로 할지, 아니면 군무원으로 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발표를 들은 네티즌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한치의 양보도 없어 팽팽하다. 병력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을 반기는 한 네티즌은 “군 생활을 짧고 굵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며 “전쟁 나면 어짜피 예비군으로 나가는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다들 군에 있을 때는 ‘너무 길다’며 가슴을 치면서 전역하고 나면 둘도 없는 국방 지킴이가 된다”며 “이것도 일종의 내로남불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우린 휴전 상태의 국가”라며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서울 불바다’를 협박하는 상황에 군 복무 기간 단축을 통한 병력 감축이라니?”라며 “휴전 중인 나라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1년 반이면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8개월로 줄여도 노는 병장들은 다 논다”며 “군 복무가 아니라 수학여행이 되겠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3월 중으로 세부적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국방부는 ’국방개혁2.0‘ 수립 일정과 관련, 오는 4월 기본 계획을 완성하고, 12월까지 국방개혁법안 개정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