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가동… “2022년까지 자살률 절반으로 줄이겠다”
향후 5년 내로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31명에서 17명 수준으로 낮출 것 / 조윤화 기자
2019-01-23 취재기자 조윤화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자살, 교통사고,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한국은 높은 자살률로 악명이 높다. 2003년 이후 13년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줄곧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지고 왔다.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국내 10~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차지했을 정도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도 자살 예방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며 국내 자살률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날 열린 제3회 국무회의는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자살률 낮추기’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을 17명 수준으로 낮춰, 결과적으로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내로 줄어들게 할 계획이다. 이는 자살률이 최고점을 기록했던 2011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31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 예방의 전략적 접근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과거 5년 간 발생했던 자살 사망자 7만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 결과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집중적인 자살 발생 지역 및 자살 유형에 대한 파악 등 대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를 100만 명 규모로 양산하고, 국가 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증을 강화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적극적인 개입관리를 통해 '자살 위험 사전 제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실장은 “자살은 개인적 문제로 막을 수 없다는 사회 인식이 확 바뀌도록,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및 강력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다수 네티즌은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3대 프로젝트가 반드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실행하니 이제 좀 나라다워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