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앞당겨 폐쇄...한수원, 조기폐쇄 의결에 노조는 결사 반대
한수원 "월성 1호기는 적자 발전소...정부에 손실 보상 요구할 것" / 신예진 기자
2019-06-15 취재기자 신예진
1982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된다. 건설 예정인 신규 원전 4기도 백지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동해안의 경북 경주 소재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총 4개의 신규 원전인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계획도 취소했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할 방침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여러 차례 예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발표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조기 폐쇄를 언급했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도 물론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 1호기를 올해부터 공급물량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폐쇄 이유로 경제성 부족을 들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정재훈 사장은 이날 긴급 경영현안설명회를 열고 “월성 1호기는 적자 발전소”라며 “계속 가동하더라도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경주지진 이후 가동률이 거의 40%대로 떨어졌다.
다행히 발전소 폐기에도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는 설비보강과 점검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도록 정지돼 있다”며 “월성 1호기가 국내 전력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로 매우 낮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운영허가가 끝난 노후 원전이다. 지난 1982년 11월 21일부터 가동됐고, 상업 운전은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시작됐다. 원자력발전소 설계수명은 30년이다. 그러나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10년 수명 연장이었다. 당시 연장운전을 위해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 등에 5600억 원이 투입됐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가 없는 발전소를 한수원이 특정 단체에 휘둘려 독단적으로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월성1호기는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5600억 원을 투입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10년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소”라면서 "한수원 이사회는 정치 상황이나 특정 단체에 휘둘려 조기폐쇄라는 편파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계속 운전을 위해 투입한 비용 5600억 원과 이미 집행한 지역상생협력금 825억 원에 대한 손실은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한전 주식을 소유한 주민, 원전종사자, 일반 국민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해 이사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서 발생한 손실은 정부에 보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정 사장은 “이 결정이 정부와 정책적인 협의 아래 진행됐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