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남북경협 효과 170조 원 주장은 희망고문" 문 대통령 경축사 비난
"비핵화 더딘 마당에 남북경제공동체 발언은 주객전도...소상공인 피해 줄일 대책 마련을" / 백창훈 기자
2018-08-16 취재기자 백창훈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 73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한 경축사를 비판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경험경제효과’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가 “심각한 희망고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평화가 곧 경제’라며 남북경제공동체가 30년간 17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남북경제협력체와 평화는 반드시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고 반드시 우리 당도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다”며 동감을 표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더딘 마당에 남북경제공동체와 170조 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 위원장은 남북경제공동체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싼 노동력을 찾아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렇게 되면 기업에는 좋은 일이 되겠지만, 우리 노동자는 어떻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170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심각한 수준의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경제는 망가져가고 소상공인들은 지금 광화문에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