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여야 5당,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합의

어젠 청와대서 문-5당 원내대표 회동, 8월 국회서 민생·규제혁신법안도 처리키로 / 백창훈 기자

2019-08-16 취재기자 백창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규제혁신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의 3차 남북 회담 지원에도 합의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해 국정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 정부, 여야 간 생산적 협의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기별 1회씩, 필요시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여야정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9일 취임 후 첫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민안전법안, 소상공·자영업·저소득자 지원 법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민생경제 법안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의당은 규제혁신법안 처리와 관련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남북 간 정당교류의 첫 시도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국회의 동반 방북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국회에서 비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비준에 동의해준다면 평양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북단 규모 등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해 남북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이날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또 협치 내각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문 전문>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단,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