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eans no”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 강화 추진에 여론 시끌시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를 두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동의 여부가 강간죄의 기준이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싣는가 하면, 성관계는 증거도 남길 수 없으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3일 기존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간음과 ▲위계·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간음 두 가지로 나눈다. 두 경우 모두 피해자가 항거 불능할 정도여야만 처벌을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재판부는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자이자 상급자인 안 전 지사가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아 강간이 아니라고 봤다.

이 대표는 “그동안 법원은 폭행·협박에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거나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기존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했다. ▲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폭행 · 협박에 의한 강간 ▲명백한 거부 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 등이다.

이와 동시에 처벌도 강화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경우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도록 했다.

이 대표는 “강간이 사전적 의미로 동의 없는 강제적 성관계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없다”며 “본 법안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의 하나로 처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히 ‘여성 인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 법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법안 발의에 여론은 뚜렷하게 나뉘어 대립각을 세웠다. 찬성 쪽에 선 네티즌들은 “동의 여부가 강간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했다. 네티즌 A 씨는 “100번 성관계를 맺었어도 하기 싫은데 강요하고 억지로 맺으면 강간, 부부간 성관계에서도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며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라는 당연하고 쉬운 것을 왜 모르지?”라고 말했다.

반면, 성관계를 동의한 증거를 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불만 역시 쇄도했다. 대개 네티즌들은 성관계 동의서, 녹음, 카메라 녹화 등을 언급하며 법안이 비현실적이라 꼬집었다. 네티즌 B 씨는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여성이 강간이라고 몰아가면 그땐 어쩌란 말인가”라며 “차라리 모텔 앞에 동의서, 녹음기 등을 비치해놓지 그러냐”고 비꼬았다. 그는 “앞으론 관계 시 서로 동의해 관계한다는 공증 서류 만들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성관계를 할 때마다 물어봐야 하는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이 대표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 돼야 한다“며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여려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