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건설되는 ‘3기 신도시’...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도심 지역 내 3만 5000호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소 20만 호 ▲중소규모 택지 6만 5000호 등이 골자다.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조성되는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다. ‘3기 신도시’로 분류된다. 해당 구역에는 4~5곳의 신도시가 조성되며 여기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만 호다. 오는 2021년부터 공급된다. 신도시 추진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판교,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 지정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1~2곳은 연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를 ‘가치 창출형 주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교통망, 자족 기능을 모두 갖춰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시설 등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스마트홈, loT 등을 접목해 스마트 시티 연계도 꾀하고 있다.

서울 도심 지역 내 공급되는 수도권 공공택지는 17곳으로 결정됐다. 총 3만 5000호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14곳(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남은 30곳 중 17곳의 입지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이날 공개된 공공택지는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각각 서울서 1만 282호, 경기도서 1만 7160호, 인천 7800호의 주택이 나온다. 다만, 서울 11곳 중 9곳의 구체적인 장소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이행 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 여지도 남겨놨다. 서울 인근에 1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지역이 없기 때문. 정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만약 서울시와 협의가 불발된다면 직권으로 서울 강남권 등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중소규모 택지도 개발해 약 6만 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학교, 공원 부지 등을 말한다. 즉 해당 부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택지로 활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택지 외에 연내 약 10만 호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30곳의 택지에서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정부 수도권 추가 공급목표 30만 호 중 13만 5000호가 연내 확정된다. 나머지 16만 5000호는 내년 상반기 중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1년 순차적으로 주택공급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오는 2019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