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통신사 간 망 공유... 정부, 제2의 KT 아현지사 재발방지 대응책 마련

지난 달 24일 KT 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지역 시민들은 유, 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고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인해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제2의 KT 아현지사 사태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27일 내놓았다.

화재 당시, 아현지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통신국사까지 영향을 미치자, 통신재난 피해 지역의 범위도 그만큼 넓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통신망이 핵심 인프라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과기부에 따르면, 현재, 통신국 시설은 A, B, C, D급으로 기준을 나눠 관리되고 있다. A급은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권역(서울 및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충청권) 규모, B급은 광역시/도 규모, C급은 특별자치시 및 3개 이상의 시/군/구 규모, D급은 시/군 규모로 나타났다.

다만, 통신사가 통신시설의 등급기준을 자체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통신시설 관리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현지사도 3개 이상의 구가 피해를 입었던 만큼 C등급으로 분류돼야지만, D등급으로 규정되어 우회망 구축의무가 없었다. 통신사 자체가 관리하는 D등급으로 분류되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 의무가 없어져 이번 피해가 커진 것이다.

1300개 주요 통신시설 조사 결과, 아현지사 말고도 9개 국사는 등급 상향, 3개 국사는 등급하향이 필요했다. 게다가 A급 3개, B급 1개, C급 2개 국사들에는 우회로 역할을 하는 복수전송로가 미설치되어 있었다.

이것 말고도 현행법 상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연소방지설비가 일부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또,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통신구별로 감시 등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직접 나서 등급 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 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심의하고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점검대상을 D등급까지 확대하고 점검주기도 단축할 것”이라며 “앞으로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등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동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 문자만)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하여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제도상의 문제점을 법령 개정을 통해 고치기로 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기부 민원기 제2차관은 ”이번 KT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번 대책 수립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과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 통신망 구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