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당초부터 탈원전 아니었고,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도 근거 없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과연 옳은가? 그 정책의 방향과 속도는 과연 적절한가? 우리나라의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핫이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 흐름 속에서, ‘탈원전’ 논란의 현상과 전망을 공부하는 전문강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 제2기 부산에너지학교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주관, (사)아침 주최, 13주 과정이다. 3월 5일은 제3강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전북도 탈핵교재의 문제‘,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정 교수는 이날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전력수급 계획은 ’안정적 공급‘이란 목적을 상실한 채 '에너지원 선택’이라는 수단에 집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에너지원 다변화 원칙을 위배하고 대안도 없이 ‘원전 0’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및 계속운전 금지의 법적·절차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전북도가 제작, 중·고생 강좌에 활용하고 있는 탈핵부교재 역시, 과학적 근거 대신, 편향적 이념을 주입하는 수단이라며,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분석, 비판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부당·불법성을 인정, 국민여론의 향방과 전력수급의 원칙을 반영한 정책을 보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범진 교수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토종 원자력 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 단장,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제20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다음은 제3강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전북도 탈핵교재의 문제‘,에 대한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수의 발표 초록이다.

대통령 공약만으로 에너지 정책 변경? 무모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다. 이 공약에 따라 신규원전의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시킨 것이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생사니비율을 20%선으로, 원전 및 석탄화력이 차지하던 전력생산 대신 LNG의 가동율을 60%선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은 사실상 에너지 다변화 원칙에 어긋나는, 현실적 대안 없는 구상일 뿐이다. 에너지 정책의 특성은 환경정책, 산업정책, R&D정책의 산업화 측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새 에너지 정책은 이런 원칙을 외면, 원자력은 ’나쁜 것‘, 재생 에너지는 ’좋은 것‘이란 이념화의 결실일 뿐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을 보라.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탈원전 정책을 선포했다. 국민의 생각이나 유관기관, 전문가와의 소통은 전혀 없었다. 그저,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국가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에너지 정책을 뒤흔든 것이다. 그것도, 40년을 안전하게 운전하고 퇴역하는 고리1호기 영구정지식 자리에서. 영광스러워야 할 고리 1호기 퇴역식을 원전산업의 장례식으로 만든 것이다.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한다? 이미 공정률 15-30%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3·4호기 건설마저 중단한다? 국민 상당수가 그 무모함을 꼬집었다. 각각 1조6000억 원과 7000억 원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도중에 중단한 적은 없었다.

’신고리 공사재개‘ 공론화 결과 악용, ’탈원전‘ 정책 질주

결국 정부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화에 부쳤다. 정치권, 언론 등의 격렬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서다. 실상 이 이슈만을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 공론화하려면 탈원전 정책부터 대상으로 삼아야 했다.

2017년 10월 20일, 공론화 결과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보여줬다. 초기의 국민 설문조사 결과 건설재개를 원하는 응답은 9% 많았다. 원전을 유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축소하자는 의견보다 4.8% 많았다. 이것이 날것 그대로의 국민 의견이다. 결국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신고리5·6호기의 건설재개를 원하는 답은 ’중단‘보다 19% 더 많았다.

그럼에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은 국무총리령에서 정한 공론화위원회의 범위를 넘어서서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라’는 턱없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틀 후 이 권고안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국무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 통과에 이루렀다. 이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민심을 오·남용하며, 법령과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전문가나 관련 기관, 국민의 의견 하나 들지 않고, 그저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안정적 공급’ 우선해야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안정적 공급에 있다. 원자력, 석탄, 재생에너지 등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수단에 치우쳐 목적을 상실했다. 에너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비중을 줄이고 늘릴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다.

에너지 정책은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안정적 공급과 경제성, 환경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제조업 중심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가 전력의 경제성을 무시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산업경쟁력과 수출경쟁력이 공히 약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는 경기와 일자리 창출 등 제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후온난화라는 범인류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환경성 역시 포기하기 어려운 가치임은 물론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발전원을 채택한다는 게 탈원전 정책의 배경이다. 깨끗한 것은 환경부가, 안전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다. 하위 법령도, 조직도 갖추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위험하다고 포기된 기술은 없다. 부작용이 많으면 이를 줄이고 작용을 키워 사용했지 포기한 적은 없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를 폐기하고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생에너지를 키워 공백을 채우겠다는 발상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원자력발전을 채택한 세계각국들은 거의,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이다. 원전사고를 경험한 미국, 러시아, 일본도 모두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수력이며 원유며, 가스 같은 천연자원은 없고, 원전에 관한 한 ‘세계최고’의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포기한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원전은 안전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탈원전 정책을 주장해온 대통령이 UAE를 방문해서는 ‘원전이 신의 축복’이라고 하고, 체코에 가서는 “한국 원전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며 우수성을 강조한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탈원전’ 수정, 논의 꺼집내야 할 때

최근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대란’을 겪고 있다. 미세머지의 발생 원인? 중국의 영향도, 발전이나 공장, 운송수단의 영향도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역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없다. 재생에너지는 LNG 발전소라는 예비발전소를 함께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해명 또한 얼렁뚱땅, 국민 속이기식이다. 전기 값도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젠 슬금슬금 올리려 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치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정부는 아직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탈원전 정책을 새삼 재논의해야 한다. 설령 대통령이 ‘탈원전’ 논의를 금기시하더라도, 누군가는 논의를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탈원전’이라는 이념적 탁상공론을, 현실적 수단을 가진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시켜 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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