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부터 단계적 실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는 지역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후 2024년까지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2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 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