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안전·경제·환경·고용성 가장 우수한 전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과연 옳은가? 그 정책의 방향과 속도는 과연 적절한가? 우리나라의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핫이슈다.

최근 논란의 현상·전망을 공부하는 전문강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주관, (사)아침이 주최한 '제2기 부산에너지학교'다. 에너지학교는 지난 20일, 제9-10강을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에서 진행했다. 신고리 4호기 시운전 및 5·6호기 건설현장 방문을 겸해서다.

제9강 “영화 <판도라>와 부산시 위기 안전관리 대책”은 이장희 전 부산시 원자력안전팀장이 발제했다. 이 전 팀장은 방사능 방재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소개하며, 영화 <판도라>는 ”영화 속 일체의 명칭, 사건 및 에피소드는 모두 허구적“이라고 밝힐 만큼, 실제 ’발생 가능성 희귀한 사고”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산시의 방사능방재 대응체계를 단계별로 소개하며, 부산 특유의 통합 감시체계 속 방사능 착정결과는 ‘실시간 공개’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처럼, 방사능 사고를 직원·시민에게 속일 수는 없으며, 부산시의 위기관리 체계는 “큰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다.

제10강 “탈원전은 재앙이다”는 강창호 한수원노조 새울발전소 위원장이 발제했다. 강 위원장은 “정파·이념의 문제를 초월한 공학적 사실에 근거, 탈원전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극복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국민 위험인식 격차 조사 결과, 전문가-국민간 인식차가 가장 큰 부문이 곧 원자력”이라고 전제하며, 탈원전 정책의 검토 및 비평, 정부 경제구상 속 에너지 정책, 탈원전 후 대한민국의 미래 등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원전설계 기준상 ‘진도 7’은, 원전이 파손·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생산 가동을 멈추면 되는 수준이며, 우리 원전은 폭발을 걱정할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 원전은 안전성-경제성-환경성-고용성을 종합평가할 때 가장 우수한 전원“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성 1등, 경제성 1등, 환경성 2등(수력 1등), 고용성 상위등급(태양광 10배), 에너지안보 1등이라는 것이다. 당장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재 7.6%에서 2040년까지 30-35%까지 늘리겠다고 하나, 세계 사례상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20% 이상 높이기는 어렵다는 것, 또 석탄·원전을 감축하는 대신 LNG로 대체하겠다고 하나, LNG는 기존 가스발전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현 전력생산단가(한전 매입가, KW당) 원자력 60원, 태양광 212원을 감안하면,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으며, 산업용 요금 인상에 따른 국가경제에의 파급효과는 두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결국, 탈원전 정책은 경제성을 잃고, 환경파괴를 자초하며 미세먼지 발생에 국민건강 피해까지 걱정해야 할, ‘재앙’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원전 노심경력 20년에, 원자력정책연대 법리위원장, 에너지포럼 21 사무총장, 탈원전 국회상설협의기구 등을 맡고 있는 이 분야 핵심전문가다. 수강생들은 이날 신고리 4호기의 발전터빈-원전 중앙제어-사용후 핵연료 보관 설비 등과,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참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