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7월 3일부터 총파업 돌입“ 경고

전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7월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규직 최하위 직급 임금 80%까지로 임금을 인상하고, 정부와 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규탄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총파업이 실시되면, 급식대란 등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전국학비연대)는 18일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들이 오는 7월3일부터 3일 이상 최장기·최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정부와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초다.

전국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78.5%가 투표했고, 89.4%가 파업에 찬성했다. 부산에서는 조합원 72.8%가 투표에 참여해, 이 중 82.8%가 총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비연대는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교육 공무원 정규직 최하위 직급 60~70% 수준에 불과하다.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올해 기본급을 동결한 데다,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연봉은 더 감소했다는 게 학비연대의 주장이다.

현재 학비연대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다. 오는 19일 중앙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전국학비연대는 “정부와 교육청은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4월 1일부터 요구했던 임금 교섭이 두 달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학교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비연대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특수교육보조원 등이다. 전국 초중고 교육기관 약 1만4800곳서 일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파업 참여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부산학비연대 관계자는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수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서 “파업이 진행되는 3일쯤 돼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