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소각장 이전 포기 이유는 개발사업자 이익 고려 탓?

경남 김해시의 장유소각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 소각장 이전 포기 방침이 도시개발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역 결과 봉림석산 부지 소각장 이전 장소로 최적합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고문인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무소속)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 “시가 장유소각장을 이전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이전 예정지들 중 하나였던 삼계동 봉림석산 개발지 주변 도시개발사업자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시가 2015년에 실시한 ‘김해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 이전 적합 후보지 3곳 중 1곳이 최적지로 제시됐는데도 시가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시는 이전 적합 후보지가 공개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시민들에게 용역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봉림석산 반경 1.8㎞ 안에 삼계나전 도시개발지구‘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 사업은 지역 기업인 태광실업이 3000여 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게 골자다.

이 외에도 반경 2.7㎞ 안에 ㈜경인개발이 지난해 5월 6300여 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경남도에 공급촉진지구 지정신청을 해 둔 상태다.

이 전 시의원은 봉림석산 부지의 경우 반경 약 1㎞ 안에는 민가가 없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가 용이한 것은 물론, 침출수 오염 우려가 적어 이후 매립장으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또 “봉림석산 개발 건은 애초 민간에 채석을 허가했으나 2016년 이후 시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가 2023년까지 추가로 채석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채석 종료에 따른 복구나 공공목적에 맞는 용도로 터를 활용하는 게 타당하나 이 터를 개발사업 용도로 해 또 다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의원은 “소각장 이전 적합지로 분류된 봉림석산 터는 오는 2023년까지 채석을 해야 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는 주장하지만, 용역보고서에는 시설별로 연차적으로 설치하면 복구지에 소각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채석 작업이 완료된 뒤 매립장을 설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장유 부곡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소각장 이전을 촉구하는 제20차 촛불집회를 열 에정이다.

비대위, 경남도에 특별행정사무감사 요청

비대위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김해시에 대한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1996년 장유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위법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 타당성 조사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보다 먼저 이뤄진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장유소각장 신설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장유소각장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문기관의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선정됐다”며 “인구 증가에 따른 소각시설 부족과 시설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초 계획된 소각로 2호기 설치와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해시는 김맹곤 시장의 선거 공약에 따라 2015년 5월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허성곤 현 시장도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당시 장유소각장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후 이전 대신 증설로 방침을 바꾸었다.

김해시는 2016년 4월 13일 현 시장이 당선된 뒤 1년 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2017년 8월께 소각장을 두 배로 증설해 창원과 함안 등 다른 지자체의 생활쓰레기까지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장유소각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향지역 주민들은 2017년 12월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를 결성, 현재까지 19차에 걸쳐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