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다시 검증대로...부울경·대구 지역갈등 심화
국토부·부울경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증...결과 따를 것" 대구·경북 여야 "합의없는 밀실 정치...받아들일 수 없어"
가덕도 신공항은 부활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동남권 신공항’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자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다. 우려했던 지역갈등도 재연되는 모양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일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을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부울경 지역 단체장들의 압박에도 김해 신공항 안을 고수한 국토부가 마음을 연 것이다.
합의문에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검토의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 부·울·경이 함께 논의하여 정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부·울·경은 지난 11월부터 공동으로 ‘김해신공항 검증단’을 꾸려 김해 신공항을 재검증했다. 그 결과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변 민가의 항공소음으로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고 군사공항 및 주변 도시화로 장래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줄곧 김해신공항을 고집했다. 김해신공항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연구 용역을 거쳐 확정한 바 있다. 그러다 국토부는 이날 부·울·경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김해신공항 사업을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부·울·경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다.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만약 김해신공항이 관문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부·울·경이 고집했던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추진할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울·경과 대구·경북 간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해신공항 결정 당시 부·울·경과 대구·경북 등 5개 지자체는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격전을 벌였다. 이후 5개 지자체는 제3자 검증을 따르기로 했고, 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대구·경북은 국토부의 이번 결정이 반가울리 없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이날 여야 할 것 없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영남권을 또 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라면서 “심히 유감”이라고 개탄했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은 조사단이 1년 넘게 조사 용역 끝에 김해공항 확장을 결론 내린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면서 “앞으로도 재검증 요구하면 그때마다 총리실이 다 들어주고 재검증에 나설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도 이날 복수의 언론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고 정부도 동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총리실이 일방적으로 깰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이 이런 식으로 표류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믿고 하겠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