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용 판결 보복'.. 반도체 품목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두고 양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오전 10시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국제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 품목은 TV·스마트폰 등 유기EL(전자형광)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이다.

이번에 발표된 3가지 품목은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리지스트의 경우 일본 기업의 세계 점유율은 90%에 달하며, 에칭가스도 90% 전후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들 품목에 대해 그간 수출절차를 간소화했으나 4일부터 일본 기업이 한국에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약 건당 허가와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신청 허가와 심사를 거치는 데는 약 90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비중이 크고 소재의 대일의존도가 높아 충격은 더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