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언한 이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2일 반도체 소재인 일본 화학물질 대응책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관계 장관들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문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박 의원은 “불화수소 등 일본이 수출규제로 공격한 3가지 화학물질의 연간 수입액은 4000~50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우리 반도체 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수 조 원”이라면서 “이를 생산하는 일본 업체는 100년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그 기술력은 상상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에서 사용하는 불화수소는 순도 99.999%, 이를 ‘59, Five9’로 한국 중국 인도 등지에서 생산하는 불화수소 99.99, 즉 49는 59에 비해 55% 효능으로 59를 사용할 때보다 수조의 손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기술은 현재 99.9999999999 즉 ‘129’까지 생산한다는 것”이라며 “129 불화수소는 AI 반도체 생산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27년 전 반도체 산업의 1위를 우리 한국에 빼앗겼지만 AI 반도체 만은 잡으려는 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이를 고시했지만 우리 정부는 무지로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마치 DJ정부 건설교통부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제 공문을 접수하고서도 무지로 민간기구에서 건방지게 정부에게 제재 운운하니 서랍에 넣어버리고 나중에 기간이 도래해서, 난리가 났던 경우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 의원의 글 전문이다. 

이 글은 제가 몇몇 전문가 분들의 얘길 듣고 방송용으로 준비하다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올리는 글이니 이해바랍니다.

불화수소 등 일본이 수출규제 공격한 3가지 화학물질의 연간 수입액은 4~5천억 원에 불과하지만 우리 반도체 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수조원이라 합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웨이버의 클린, 즉 청소를 하는 화공 물질로 이를 생산하는 일본업체는 100년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그 기술력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순도 99.999% 이를 ‘59 , Five9’이라합니다. 현재 삼성에서 사용하는 불화수소는 바로 이 59으로 한국, 중국, 인도 등지에서 생산하는 불화수소 99.99, 즉 49는 59에 비해 55% 효능으로 59를 사용할 때보다 수조의 손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업체들은 연간 약 1000억원 가량의 불화수소를 수입하며 이를 수입대체하기 위해서도 수조를 투자해야 하고 그것도 몇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은 돈을 투자만 해서도 안 되고 계속 실험을 해야 합니다. 일본의 불화수소 제조회사는 100년이 넘는 중소기업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기술은 현재 99.9999999999 즉 ‘129’까지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129 불화수소는 AI 반도체 생산용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본이 27년전 반도체 산업의 1위를 우리 한국에 빼앗겼지만 AI반도체만은 잡으려는 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이를 고시했지만 우리 정부는 무지로 간과한 것 같습니다.

마치 DJ정부 건설교통부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제 공문을 접수하고서도 무지로 민간기구에서 건방지게 정부에게 제재 운운하니 서랍에 넣어버리고 나중에 기간이 도래해서, 난리가 났던 경우와 비슷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방송을 생각하며 자료를 준비하고 제가 전문가에게 교습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상당 부분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장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기에 우리 정부, 그리고 대통령께서 관계 장관들과 한번쯤 검토 하심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또한 며칠 전 중앙일보에 게재된 송호근 교수님 글 중 ‘역사의 채권국가에서 신뢰의 채무국가가 되었다’는 글도 대통령께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