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에 국제사회 ‘무리수’ 비판의 목소리

일본 정부의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양상이 다. 특히 양국 간의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미국 등에서는 글로벌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주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해당 사안이 양국의 과거사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보니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던 이전의 태도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25일 재계 등에 따르면 미국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최근 ‘일본, 한국에서 물러서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연구원 칼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자문위원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은 이 글에서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을 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 세계 전자업계의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특히 5G 이동통신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을 상대로 화웨이의 5G 영향권에 드는 것을 막아오던 와중에 5G 산업의 ‘총아’로 떠오른 삼성전자가 곤란에 빠짐으로써 상황이 복잡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논의 등을 언급한 뒤 “어떤 결정이 나오든 필수적인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설득해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반도체산업협회(SIA),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미국의 6개 전자업계 단체는 한일 양국의 통상당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조속한 해결 노력을 촉구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를 ‘불투명하고 일방적 정책 변경’이라고 규정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IHS 마킷도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가뜩이나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IT 시장 수요 부진 등에 시달리는 아시아 수출기업들에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지브 비스워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사태는 ‘연쇄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과 중국도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라인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이는 결국 서버와 스마트폰, PC, 가전제품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상황이 악화되면 양국의 경제 관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5G 시대를 맞은 전 세계 스마트폰 산업 등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산하 싱크탱크인 EIU를 통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가 긴밀하게 연관돼있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는 상호확증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IU는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라며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를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도 새로운 고객사를 찾기 위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러고 강조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언론도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 규제가 ‘무리수’라면서 비판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