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강행하나... 일본인 58% 수출규제 찬성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과 관련한 의견공모에 4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 또 수출규제를 지지하고 있는 일본인이 58%에 달했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받았고, 접수된 의견은 총 4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의견 중 대부분의 개인을 중심으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밝혔다.

일본은 새 법령을 만들 때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퍼블릭 코멘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보통 몇 건에서 몇십 건의 의견이 들어오는데 반해 이번에는 4만 건 이상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주요 의견을 모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일본인의 58% 가량이 반도체 수출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국가는 미국과 영국 등 총 27개국이다. 만약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한국은 처음으로 포함됐다가 제외된 국가가 된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돼 백색국가에서 빠질 경우 수출거래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건별 허가 대상이 되어 수입이 까다로워진다.

한편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31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태국 방콕서 열리는 ARF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반도체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