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독도방어훈련 이달 중 실시 적극 검토

군이 독도 방어훈련을 이르면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훈련 시기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 문제와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양국 관계가 '경제전쟁'으로까지 치닫는 시점에, 한국이 독도 방어훈련을 검토하는 것이다. 더욱이 광복절이 있는 8월에 훈련을 진행하면 대일 메시지가 특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복수의 정부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와 군은 애초 6월에 실시하려다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미뤄온 독도 방어훈련을 더는 미루지 않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군은 지난해 10월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훈련시기를 저울질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일본이 반도체 관련 일본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동하고,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각의에서 결정한 상황에서 훈련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게 정부와 군의 방침이다.

일본의 1차 경제 보복인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이번 일본의 2차 보복 조치로 양국의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지소미아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달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해왔다. 작년은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각각 훈련을 진행했다.

통상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3천200t급) 등 해군 함정,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 항공기가 참가한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전력이 훈련에 참여할 전망이다. 2017년 2월 첫 작전 배치된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가 독도방어훈련에 처음 투입될지도 관심이다.

이번 훈련은 참가 전력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훈련 시나리오는 훨씬 공세적으로 짜일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때가 때인 만큼 이번 훈련에는 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