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수입 폐배터리·타이어·플라스틱 방사능 검사 강화

정부가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와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석탄재 폐기물 전수조사에 이어 일본을 겨냥한 두 번째 맞대응 카드다.

정부는 특정국가와 관련 없는 환경안전 관리 강화라는 입장이지만 모두 일본과 연관된 품목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수입 석탄재의 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탄재와 함께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지난해 폐기물 수입량은 총 254만 톤으로 수출량의 15배에 이를 정도로 국내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석탄재(50%) 수입이 127만 톤으로 전체 절반을 차지한다. 이어 폐배터리 47만 톤(18.5%), 폐타이어 24만 톤(9.5%), 폐플라스틱 17만 톤(6.6%) 순이다. 전체 수입 폐기물의 85%를 달했다. 지난해 수입한 석탄재는 전량이 일본산이었고, 폐타이어는 일본산 2.9%, 폐플라스틱은 40%, 폐배터리는 15%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할 때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분기별로 점검했다. 앞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주기를 매달 한 번씩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는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일본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시기상 우리나라 폐기물 수입국 1위인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와는 무관한 조치”라며 “국민 정서를 감안해 외국에서 수입된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산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의 경우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사용을 제한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시멘트 소성로 원료로 사용하는 폐타이어의 수입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시멘트 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