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2년 혈세 쏟아붓고 빈부격차 심화·자영업 붕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2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와 중산층 자영업자의 붕괴만 불러왔다. 고용감소로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경기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공적연금을 쏟아 붓고도 소득격차는 역대최대로 벌어졌다.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3만9000원으로 2년 전인 2017년 2분기 61만6000원보다 17만7000원(-28.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 5분위 근로소득이 각각 13.1%, 17.4%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근로소득이 29만1000원(10.1%)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결국 저소득층만 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저소득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을 올리고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공적연금을 쏟아붓고도, 소득격차는 역대최대로 벌어졌다. 자영업황 부진으로 중간계층(소득 하위 20∼60%)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내려앉는 현상도 걱정거리다

2분기 전체 가구 중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외 가구의 비중을 보면 1분위는 1년 전인 2018년 2분기 67.4%에서 올해 2분기 70.2%로 증가했다. 2분위 역시 같은 기간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39.9%에서 40.7%로 늘었다.

문제는 소득격차 악화현상의 심화 우려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증가, 내수확산, 투자확대라는 선순환 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