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전 열린 압수수색, 사상 초유의 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조해 온 윤 총장 시험대
2020-08-28 취재기자 배수진
좌:윤석열
검찰이 지난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본격 착수하면서 윤석열 호 검찰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서울대와 고려대, 단국대, 부산대를 비롯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과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은 사전에 법무부에 수사기밀 누출을 우려해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지도 않아 수사 결과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게다가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임명된다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이를 상대로 검찰이 칼을 빼든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는 모두의 예상을 깬 신속한 것이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성상헌)로 배당했으나 특수부로 수사 주체를 바꿨다. 압수수색 주체가 형사 1부에서 특수 2부로 바뀐 데 대해서도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고려해 신속하고 효율적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인 명분은 충분하다.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데다,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11건에 이르고,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인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며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보전 차원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외에 다른 사정은 별도로 고려한 게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사안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 통상 게 돼 있는 법무부 사전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수사를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에서 받는 보고를 폐지하고, 법무부를 통해 중요 수사 사안에 대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독립 원칙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따라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법무장관을 맡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러면 거꾸로 아무런 피의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보이며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의 의도가 무엇이든, 검찰의 수사 착수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는 여러모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있다. 검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받는 법무부 장관에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자신을 향한 수사를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무혐의로 드러나더라도 야당은 '짜 맞추기 수사', '면죄부 수사'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의 공정수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된 희망이다. 답은 특검뿐"이라며 "조국 게이트 특검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온 윤 총장의 의지를 가늠할 첫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촛불 시민 혁명의 첫 번째 과제로 떠올랐던 검찰 개혁, 윤석열 검찰 총장의 수사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