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행정주소에다 산림청 소유 함박도에 북한이 왜 군사시설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행정주소, 등기부등본 상 대한민국 산림청 소유, 국토부의 매년 공시지가 발표 등 대한민국의 영토로 취급되어 온 함박도. 최근 북한의 군사시설이 내부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던 '함박도'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할권 논란이 불거졌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작은 섬 함박도는 북한 관할”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7월 최초 문제가 제기된 함박도 관할문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함박도는 분명히 (우리 소유가 아니고) NLL 북쪽에 있는 게 맞다" 며 "국토부와 해수부의 자료에 이 부분이 잘못돼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의 발표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함박도의 소속은 수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 V월드에는 함박도가 여전히 인천광역시 소속의 섬으로 표기돼 있다. 그 외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도 역시 함박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왜 아직도 (함박도를) 우리 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행정주소 수정 작업이 검토되고 있다고 일축하며 “함박도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부터 북한의 관할 도서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진짜 문제는 함박도의 행정상 소속이 아닌 섬 내부에서 관측된 ‘군사시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TV조선은 "함박도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고, 섬 곳곳에 방사포·해안포로 추정되는 수상한 시설물도 다수 포착됐다"는 취재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정부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최근 북한군의 시설이 들어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안포 시설은 아니고 관측시설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이와 같은 당국의 발표에 함박도 인근 섬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함박도와 관련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것.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