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반대·완전공영제 도입 요구

부산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시스템 운영과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추세다. 버스와 지하철의 상호보완 작용을 위해 무료 환승제 시행과 요금 인상 억제를 했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내려갔다.

그러나, 시민들이 편히 버스를 이용하는 동안, 버스회사의 재정 상태는 나빠지고 있다고 버스 업계와 노조는 주장한다. 부산시의 33개의 시내버스 회사가 준공영제를 반대하는 처지다. 부산 버스노조는 준공영제를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부산 시민은 이를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준공영제를 하면 버스의 운행 권한은 기존의 민간 버스회사가 운영할 수 있지만, 노선 결정과 적자 노선에 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기사들의 복지 개선을 기대하지만, 버스회사에서 근무 중인 김모 씨는 오히려 준공영제 도입이 버스 기사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지만, 돈은 회사 사업자 측으로 들어간다. 버스 기사들을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 측이고, 기사들을 관리하는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김 씨가 말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실상 현장의 기사 복리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부산 버스노조는 기사들의 복지나 임금이 받은 재정 지원보다 상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산 버스 기사들은 버스에 부착한 준공영제 반대 대자보 때문에 안 좋은 시선으로 기사들을 보는 시민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것인데 왜 반대하냐는 시선이다. 버스 기사들은 부산시에선 기사들의 재정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열악한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대자보를 통해 알아줬으면 한다. 김 씨는 “버스 기사들도 부산 시민임을 기억하고 비판하되 비난은 자제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부산 버스노조는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완전 공영제’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여 현재 사업자 측에 지원하는 재정체계를 재검토, 기사들의 임금과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게 버스 노조의 목표다. 김 씨는 “사업자 측의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며 “완전 공영제가 도입되면 사업자 측에서 제공하는 임금과 복지가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중교통이 필수인 이병재(21,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대자보가 그저 불편하다. 세금을 받고 일하는 기사들이 시민을 외면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씨는 “시민들은 돈을 내는데 정확한 사정을 시민이 모른다”라고 말했다.

환승제도를 자주 이용하는 조용혁(27,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버스에 붙은 대자보를 보면 버스 회사와 기사 간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반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익 때문에 공익을 해친다는 생각이다. 조 씨는 “시민 입장에서 좋은 정책인 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와 버스 회사, 노조에서는 하루빨리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기사들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솔비(23,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지난 5월 버스회사가 파업한 적이 있는데, 바뀐 것이 없어서 대자보를 붙였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준공영제의 혜택이 노동자들에게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