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북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좋은 기회" 의견 일치

북한에 무력행사 하지 않는다는 약속 재확인...새로운 비핵화 모델 언급 없어 북미 3차 정상회담 위해 실무협상에서 실질적 성과 도출방안 심도있게 논의 문 대통령 "방위분담금은 합릭적 수준 공평한 부담"...미국측은 현행 5배 제시

2020-09-24 취재기자 김강산

문재인

현지시간 23일 오후(한국시간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9번째 정상회담이 종료됐다. 두 정상은 65분간의 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함을 확인했다"며 "두 정상은 (북미간) 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에 앞서 ‘리비아 모델’(선 핵 폐기 후 보상)의 비핵화모델을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의 새로운 방법을 언급하지는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답하며 다만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관심도가 높은 안건이었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별도로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부담’을 요구하며, 최근 우리 정부가 국방 예산을 늘리는데다 미국산 무기 구매 비중도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안건에 대해 보인 반응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이 현행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47억 달러(5조 5991억 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선 어떠한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 트럼프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랜 우정을 갖고 있고, 많은 진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고 훌륭한 거래(tremendous great deals)들을 위해 노력해왔고, 아시는 것처럼 무역협상(trade deal)도 완성해서 양국 모두에게 매우 유익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교역협상은 이제 완성된 상태로 6개월간 진행돼 왔으며 우리는 교역에 있어서 몇가지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 구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군사 장비 구매국 중 하나이고, 우리는 매우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3개월 만에 대통령님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님의 판문점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여주신 아주 세계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상상력과 또 대담한 결정력이 놀랍습니다.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크게 발전했고, 북미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하는 동안 한미 동맹은 아주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미FTA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기회에도 미국의 LNG 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추가하는 그런 결정이 이뤄지고 한국 자동차 업계와 미국의 자율 운행 기업과의 합작 투자가 이뤄지게 됐는데, 이 모두가 한미동맹을 더욱 더 단단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밖에도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오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