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이 의회 정회 결정에 대해 위법이란 판결을 내리자 보리스 존슨 총리에 대한 퇴진 요구가 매우 거세지고 있다.
영국
24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판결 직후 대법원 계단에서 조애나 체리 스코틀랜드 국민당(SNP) 하원의원은 “존슨 총리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존슨 총리의 지위는 불안정하다”며 “그는 한 번쯤 품위 있는 일을 하려는 담대함을 갖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브라이튼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존슨 총리가 자신의 자리를 고려해보길 바란다”며 “총리가 의회를 폐쇄하는 잘못된 행동을 했고,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멸과 권련 남용이다”고 말했다. 코빈 대표는 “존슨 총리는 역사상 가장 재임 기간이 짧은 총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NP와 일부 노동당 의원들은 존슨 총리가 퇴진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불신임 투표를 통해 퇴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안 블랙포드 SNP 대표는 “야당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존슨 총리를 퇴진시키고 불신임 투표를 통해 그걸 한 뒤 조기 총선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순간을 잡아야 한다”며 “존슨 총리를 공직에 남겨둘 수 없다. 그를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5주간의 정회를 발표하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다음 달 14일 연설을 요청했고 여왕은 이를 수락했다. 영국에서는 여왕 연설 전에 의회 회기가 있을 경우 정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야권과 시민운동가들은 EU와 합의 없는 노 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며 지난달 말 스코틀랜드 법원과 영국 지방법원에 각각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을 제소했다.
스코틀랜드 법원은 지난 11일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존슨 총리의 동기에 의회 방해라는 부적절한 목적이 작용했다고 봤다.
하지만 영국 지방법원은 해당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일 뿐 법원이 심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가 대법 판결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졌다.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원은 25일 오전 11시 30분에 회기를 재개한다. 상원도 이날 오후 3시 다시 문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