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속 올리는 것이 맞나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9년보다 2.9% 오른 수치이며 2017년보다는 2060원, 2015년보다는 3020원이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1989년 이후 30년간 12배 넘게 인상해 왔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주장이고, 반대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물가가 같이 올라 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찬성이지만 덩달아 오르는 물가를 잡지 않는다면 소용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다. 2019년 기준 호주의 최저임금은 18.93AUD로 약 1만 5000원 정도다. 이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게 많은 최저임금 순위이다. 실제로 나도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받고 일했으며 세금을 제외하면 2주에 약 1600AUD(130만 원)의 돈을 받고 일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호주는 최저임금이 높아도 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았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대비 생필품과 식료품, 공산품의 가격은 낮은 대신 서비스 비용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호주 마트에 가서 식료품이나 공산품을 살 때의 가격은 대부분 한국보다 저렴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땐 같은 상품 기준 한국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쌌다. 평소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외식을 자주 가게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고용을 많이 할 수 있으며 고용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에 다시 소비를 한다. 자본의 선순환인 셈이다.

반면에 한국은 최저임금 대비 생필품과 식료품, 공산품의 가격도 서비스의 비용도 비싸다. 외식뿐 아니라 집에서 밥을 해먹기에도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결국 소비자는 지갑을 닫아버린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소비가 적어지고 가게와 회사는 덩달아 고용을 줄이게 될 것이다. 때문에 카페나 음식점에 무인 키오스크가 들어서고 알바생의 자리는 줄어든다.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한창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말이 많을 때, ‘알바생 160만 원, 사장님 180만 원’이라는 반대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최저임금을 챙겨주다 보면 정작 업주 자신은 최저임금조차 못 번다는 것이다. 난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소비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최저임금으로 사는데 여유가 생길 때 그제야 소비자의 닫힌 지갑이 열릴 것이다.

최저임금은 확실하게 올라야 한다. 특히 서비스직이나 기술직에 대한 더 나은 대우가 필요하다. 하지만 케인즈의 경제학에서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 정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딜레마를 겪었을 것이고 배울 점이 있다면 배워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