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빈틈 악용, 청소년도 술을 산다

최근 청소년들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술을 구매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류를 주문하는 것은 아주 쉽다. 처음에 성인 인증 절차가 있지만, 앱에서 단 한 번만 성인 인증을 끝내고 나면 손쉽게 술을 주문할 수가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님 휴대전화로 성인인증을 끝내고 그 후에 술을 빈번히 주문하곤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음식점 외에서 주류를 배달하거나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규제가 완화되었다. 국세청은 ‘주류의 양도·양도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 주류 판매규정을 재정비했다.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주류를 판매, 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후 일부 청소년들이 배달 앱에서 주문자 신분을 완벽히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알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며 주류를 함께 주문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등학생 최 모(19)군은 “성인인증 딱 한 번이면 그 다음엔 쉽다. 부모님 명의와 번호로 회원가입하고 주문하면, 아무도 모른다.”라며, “요즘엔 편의점 안가고 배달 시켜서 술을 먹어보는 애들이 많다”고 말했다.

배달 기사 김 씨는 “술과 함께 치킨을 주문해서 당연히 성인일거라 생각하고 배달을 갔는데 얼굴을 보니 웬 청소년이었다”며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재차 신분증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배달이 늦어져서 일에 지장이 간다”고 말했다.

2017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청소년 1만 5646명 중 29.6%가 배달음식 주문을 통해 술을 구입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달 음식을 구매하면서 술을 추가했다는 응답자들 중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63.7%, '확인했다'는 응답률은 18.3%(2863명)였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구매 시도자의 주류 구매 용이성’ 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청소년 응답자 수 5,501명 중 75.4%가 주류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을 보였다.

음식점들의 입장도 난처하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 하 씨(49)는 “앱에서는 성인인증이 이미 되어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알 길이 없다”며 “우리도 현장에 가서 청소년임을 알고 나면 환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배달행위에 대해 일일이 불법판매 여부를 단속하기는 어렵다"며 “최근 스마트폰 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술이나 담배 등에 접근하기 쉬워 더욱 배달 업체나 가게 업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만약의 경우엔 배달업체나 점주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의심스러운 경우엔 꼭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