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출산율을 높여라

부산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 중 하나로 부산시의 낮은 출산율이 꼽힌다. 한 해 출산한 인구에서 사망한 인구를 뺀 것을 가리키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부산에서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1997년 부산 인구의 자연 증가가 2만 8000명이던 것이 2007년 부산의 출산율이 2만 5000명 정도로 떨어지면서 자연 증가가 5000명밖에 되지 않았다.

부산의 젊은 층이 타 도시에 비해 애를 적게 낳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원래 부산의 출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출산율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부산시는 2007년 출산율을 늘리는 인구 정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가족사랑카드를 운영하고, 다자녀 모범 가정을 뽑아 지원하며,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1인당 5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도 마련했다.

2007년 출산율 장려 정책이 시행된 이후, 올해 초 부산시 혼인율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고 출산율과 출생아 수 역시 상승하는 성과가 따랐다고 한다. 부산시 기획관실 정책조정부서 윤희주 씨는 “2007년 정책 이후에 여러 언론을 통해 조사한 결과,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작년은 쌍춘년이나 황금 돼지해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부산 인구 감소 문제나 그에 따른 인구 증가 정책을 자세히 모르는 부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올 초 결혼해서 진구 범천동에 사는 남재동(28) 씨는 부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으나 부산시의 정책은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 그는 “애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 저 뿐만 아니라 다들 (아이를 갖는 것이) 부담스러울 거예요”라고 말했다.

부산사대부고를 다니는 이한결(18) 학생도 부산 인구가 줄어드는지도, 이러한 정책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그는 “부산시 인구 정책을 보니 예상외로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닿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해서인지, 부산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대된 인구 정책을 시행했다. 기업체에서 부산시 출산 장려 정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다자녀 가족 지원책을 더욱 확대했다. 또 둘째 이후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생겼다. 작년 2055명의 산모들이 혜택을 누린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축하금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무엇보다 KBS, MBC 등의 주요 방송사에 광고를 내는 등 출산장려 TV 홍보 정책도 구체화됐다.

자녀 둘을 키우며 금정구 부곡4동에 사는 임순이(45) 씨는 “정책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되고 있다지만 일자리가 확보가 되는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부산시청 윤희주 씨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주셔야 하루빨리 인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