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휴대폰 사용에는 정확한 규제와 절제가 따라야 한다

국방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군인들의 휴대폰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곳의 사용은 제외되며 휴대폰에 의한 녹음, 사진, 동영상 촬영도 제한을 받는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돼있으며, 사용 시간은 각 부대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다.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군인들도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군대의 부조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휴대폰 사용을 허용했다. 휴대폰 사용을 실시하는 것이 군대의 부조리 감소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과가 끝나고 각자 휴대폰 사용을 하면 선임이 후임을 괴롭히는 일이 덜하고, 누군가 괴롭힘을 당할 때의 상황을 밖으로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이 부조리 감소와 연결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휴대폰 사용 전부터 군복무를 하다 4월부터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군대 내 부조리가 많이 감소됐다고 한다. 휴대폰으로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선임이 후임의 개인시간을 방해하는 일이 줄게 됐고, 힘들었던 일과에 휴대폰 사용은 장병들이게 큰 기쁨이라고 했다. 또한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전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일과 후엔 상시 물을 수 있게 됐고, 군대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볼 수 있어 좋다고도 했다.

그러나 치명적 단점도 존재한다. 이번 휴가를 나온 후배 말을 들어보니 문제도 많이 있었다. 후배의 동기 중 한 명이 자신이 사용하는 기종과 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몰래 숨겨놓고 있다가 휴대폰을 제출할 시간에는 휴대폰 하나를 제출하고 휴대폰 금지 시간에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걸렸다고 했다. 또한 휴대폰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군인들도 있다고 했다. 작은 금액으로 도박을 하다 걸리면 영창에 가지만, 금액이 억 단위 정도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고 난 후 배달음식을 시켜먹은 군인, 함부로 군사시설을 촬영 해 올리는 군인, 도박하는 군인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군대 휴대폰 사용이 기사거리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군대도 사회의 일부분이기에 휴대폰 사용을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악용하는 몇몇 군인들로 인해 규칙을 잘 지키는 군인들마저 피해를 본다. 최근 수험생이나 어린 자녀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앱 들이 많다. 이렇듯 군대에서도 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제한시간을 두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하반기에 앱을 만들어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국방부에서는 아직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군인들은 적당한 선을 지키며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을 넘는 행동은 옳지 않다. 정확한 규제를 통해 군인들의 핸드폰을 통제하는 것이 국방부의 일이라면, 그 전에 약속된 사항을 잘 지키는 군인들의 모습도 꼭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