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리기후변화협약 공식 탈퇴 ‘통보’ ... 1년 뒤 효력
2015년 UN기후변화협약 본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채택
세계자원연구소 회장 "세계를 덜 안전하고 덜 생산적인 곳으로 만드는 것" 비판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인도 등 협약 탈퇴 고려할 수도 있어
2019-11-05 취재기자 김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에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 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탈퇴 절차를 강행한 것.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미국은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며 “협약 규정에 따라 미국은 공식 탈퇴 통보를 유엔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탈퇴는 통보로부터 1년이 지나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파리협약 탈퇴 결정을 내렸다”며 미국의 협약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부터 줄곧 “기후변화론(지구온난화)은 중국이 만들어 낸 사기”라는 주장을 펴 온 바 있다.
파리기후협약이란 지구온난화에 범세계적 대응을 위해 각국이 정해진 할당치 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내용으로, 2015년 UN 기후변화협약 본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채택된 협약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협약 탈퇴 선언은 전 세계적 문제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 1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미국의 협약 탈퇴가 최종 결정된다면,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 인도 역시 협약 탈퇴를 고려할 수도 있다.
미 세계자원연구소 앤드루 스티어 회장은 공식 성명을 내고 "파리협약을 내버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잔인한 일이며 세계를 덜 안전하고 덜 생산적인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