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소년범 재범률 90.4%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일탈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일탈이란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일탈은 범죄행위를 포함해서 그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결석하거나 지각하는 것 또한 우리는 일탈이라고 정의한다.

내가 고등학생 때 학교 주변 노래방에서 고등학생들이 음주하다 적발돼 그 노래방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일로 인해 한동안 학교 주변 노래방들 중 아예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 늘어났다. 몇몇 청소년들의 일탈로 인해 노래방 업주 같은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청소년들은 음주, 흡연 등을 하기 위해 나이를 속이고 심지어 신분증을 위조하는 일까지 한다.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자주 목격된다. 고교생 시절 편의점에 가면 같은 학교 친구가 나이를 속이고 담배를 사려는 것을 종종 보았다. 대학에 가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이를 속이려는 고등학생들이 온다고 한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소는 처벌하지만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일탈을 방조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또한, 일탈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청소년들의 일탈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일탈이 심각한 이유는 작은 일탈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청소년 범죄율 및 범죄선고를 보면 4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만 하루 평균 9건이다.

또한, 한 번 일탈을 시도한 청소년이 또 다시 일탈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우리나라 소년범 중 한 번 소년원에 갔다 온 후 1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소년범의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 법무연수원의 ‘2018 범죄백서’ 및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는 소년범의 재범률이 90.4%로 나타났다. 이는 10명 중 9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일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청소년들은 일탈을 반복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일탈을 하게 된다. 반복되는 일탈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청소년 일탈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 일탈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