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10대 무면허 운전, 방치할 일 아니다

최근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부모님 차를 몰래 가지고 나가거나 술에 취해 남의 차량을 훔쳐서 운전한다. 운전 미숙에 따른 차량 및 시설물 파손으로 끝나면 그나마 수습할 기회가 있으나, 운전하던 도중 사고를 내서 본인이 죽거나 다치기도 하고, 경찰과 추격전도 벌이며, 위험천만한 일들을 도로 한복판에서 저지르고 있다. 2017년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 발생한 10대 무면허 운전사고 건수가 무려 5500여 건에 달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 나는 이들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먼저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벌금 수십만 원이 전부이며 만약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잘 정립 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소년법’이라는 심각한 허점이 존재한다. 소년법이란, 쉽게 설명하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범들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형벌보다 교육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이 정말로 적절한 법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무면허운전 외에도 심각한 학교폭력이 소년법 아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미성년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가혹하지 않은 법의 허점을 잘 알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크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일부는 청소년들이 아직 사고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해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가혹한 처벌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내 생각은 반대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해야 커서도 잘못된 사고를 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한다. 또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매년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항상 구설에 오른다. 하지만 아직도 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내 주변 사람들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옛날처럼 아이를 때리면서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학교에 다닐 때 몇몇 친구들이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를 당해 학교를 못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그때 친구가 나에게 한 말이 생각난다. 그 친구는 “괜찮다, 어차피 경찰한테 걸려도 별 말 안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대한민국 청소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잘못됐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심각한 범죄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 뉘우치게 하는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소년법의 취지와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악용되고 있다. 지금의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용서받을 수 있는 면제부와 다름이 없다. 더는 이러한 법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국민들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