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중요사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등
2020-11-13 취재기자 김강산
조국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함에 따라 재판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중요사건 지정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 ‘사회 관심이 높아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신속한 재판이 진행된다.
과거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등이 있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은 오는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