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을 찾지 못한 양국’ 지소미아 종료 닷새 전 ... 한국 국민 절반 이상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지” 선택
결국 협의점 찾지 못한 '지소미아' 일본 "지소미아 연장하자" 한국 "수출규제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연장도 없다"
2019-11-18 취재기자 김강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 시점인 23일까지 단 ‘5일’만을 남겨뒀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스틸웰 차관보 등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지소미아 종료를 막으려 했으나 큰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특히 지소미아 문제의 최대 분기점으로 기대되던 ‘아시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만난 한미일 국방장관의 회담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일본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했지만 수출규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한국은 ‘선 수출규제 결정 철회’가 최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국민여론조사’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55.4%로 집계됐다. 지난 6일 1차 여론조사보다 7.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종료 결정을 거두고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33.2%로 1차 조사때보다 4.4%포인트 감소했다. 이에따라 종료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철회해야한다는 응답보다 22.2%포인트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