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로 낮춰라...청소년이 정치 판단 못한다는 근거 없다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연령 하향 조정안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에 대한 뉴스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안은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고3에 해당하는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것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에 대한 찬반 측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꽃이다. 그만큼 선거가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오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요한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고, 청소년들에게도 제대로 된 정치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만 18세 고3 청소년이었던 나 또한 늘 왜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권자로 대우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는 정치권에서 늘 뒷전으로 미뤄졌다. 특히 교육을 받는 입장은 청소년인데 교육감 선거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선진국들의 경우에 선거권을 행사하는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판단 능력을 두고 문제 삼지는 않는다. 만 18세면 취업과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는데, 참정권만 부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은 아닐까?

일부 언론에서는 청소년기가 아직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시기라며 선거연령 하향 조정안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청소년의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볼만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만 18세의 나이는 자신의 의사 표현과 의사결정이 충분히 가능한 나이다. 과연 청소년들의 흐린 판단력을 이유만으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면, 그것은 아마 그들에게 아직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그들도 분명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깊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그 권리가 없을 때에 비해 훨씬 더 정치적으로 민감해지고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