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45조5000억 역대최대… 올해 나라살림 최악
기재부 집계 1~10월 관리수지, 2011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 적자 국가채무 700조 육박, 사상 최대…세수감소 속 재정지출 확대 탓
2019-12-11 취재기자 배수진
경기악화에 따른 세금수입 감소추세 속 정부 재정지출은 늘어나면서, 올 1~10월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1조4000억원,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10월 기준으로 통합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관리수지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큰 적자다.
통합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다. 관리수지는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올 정부적자가 불어난 이유는 수입은 줄고 지출은 급증한 때문이다.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조원이나 늘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국고채 발행은 매월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6·9·12월 주로 이뤄지고 있어 상환 달을 제외한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