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폐업신청’ 폭주... 경기침체·최저임금 직격타

자영업자 점포철거지원, 지난해보다 6배 급증 폐업 컨설팅도 올 10월까지 7150명 급증세

2020-12-13     취재기자 배수진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로 매출이 줄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견디지 못해 폐업을 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매일경제·SBS CNBC 등 언론분석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중 1년 이상 생존기업은 35%선, 많은 영세업자들이 경기불황에 직격탄을 맞고 폐업을 신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가 중소기업부 등에 의뢰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점포철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올 들어 10월까지 총 3556명. 지난해 1년간 636명 지원실적보다 약 5.6배 급증했다. 이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 2017년 한 해 동안 110명이 지원받은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3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 사업은 사업정리를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일간 컨설팅 서비스와 최대 200만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것.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200만원까지 철거비용이 지원된다. 점포철거지원 사업에 앞서 소상공인들이 사업정리를 위해 컨설팅을 받는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 컨설팅 수혜자는 올 들어 10월까지 7150명에 달해 2017년 2698명, 2018년 3496명에 이어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폐업 과정에서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것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급증하는 비용부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