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 기피자 261명 인적사항 공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미포함’

병무청이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공개개방포털)에 공개했다.

공개된 인원은 지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 ▲국외불법 체류자 118명으로 총 261명이다.

명단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소득자의 자녀 2명이 있으며 고위공직자 자녀와 체육인, 예술인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명단에 기재되지 않았다.

명단에는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 담겨있다. 19일 발표 후 현재 인적사항이 공개된 병역기피자는 총 652명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지난 2월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최종적으로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