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콜택시 운영, 지역화폐 발행...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산의 제도

부산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7대 분야 74개의 제도와 시책을 29일 발표했다.

7대 분야는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여성, 도시·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 등이다.

먼저 시민생활·행정 분야는 고의적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확대한다. 따라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디딤돌카드+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고, 기존 선발인원인 6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 청년 디딤돌 카드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해 월 최대 50만원(연 300만원)까지 취업에 필요한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월세 지원대상과 기간도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기존 1000명에서 3000명으로, 지원 기간은 10개월로 늘린다. 또한 여권발급을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대기 순번 알림 및 수령 안내 문자가 제공된다.

일자리·경제분야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한다. 주 52시간제도가 안착하기 위해 처벌 유예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에서 발행된다. 동백전으로 부산의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 기준 개인에게 6%, 법인에 2%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산형 생활임금은 현행 시급 9894원에서 10186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권역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해 체계적인 호스피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산·보육·여성 분야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을 기본 교육 시간과 연장 보육 시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또한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1000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최대 1억 대출과 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병원 진료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임산부 콜택시(가칭 마마콜)를 운영할 예정이다. 마마콜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중형 택시 요금의 65%를 할인해주는 택시다.

월 4회 또는 요금 할인액 2만 원(1회 5000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난임부부(44세 이하 기준)에게 시술 방법에 따라 40~50만 원이던 난임 시술 지원금을 20~11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거가대로를 통행하는 대형 이상 차종에 대해 현행 2만 5000~3만 원의 통행료를 5000원 할인해 준다.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부산진구 서면 광무교까지 중앙대로 6.6km에 중앙버스전용차로(BRT)를 연말 개통,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서면~충무까지 7.9km에 BRT 공사를 시작해 2021년 개통하고, 2022년에는 서면~사상 5.4km에 BRT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부산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교체·변경하면 최대 7억 2000만 원에서 90%까지 지원한다. 미래형 친환경 차 구매를 확산하기 위해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시에서 대당 3450만 원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를 2군데 설치하며 수소버스 또한 5대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안전 분야는 시·도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대응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화재공제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